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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기타법령
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1.7.6)
글쓴이 info21c 등록일 21.07.07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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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7816, 2021. 1. 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7816호)(2021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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