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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기타법령
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7.6)
글쓴이 info21c 등록일 21.07.07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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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864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6조제9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864호)(2021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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