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찰의 의미]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유찰의 사유]
-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 예정가격 미달로써 낙찰자가 없는 경우
[유찰시 복수예가 재설정 여부]
- 당초 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모두 공개하였다면 재작성을 해야 하나, 공개되지 않았다면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이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
[유찰 후 수의계약]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