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금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
국가기관(조달청):
-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계약의 이행 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4)
[선금 지금범위]
지방자치단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공사
가. 계약금액의 20% 이상: 100억원 이상
나.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 20억원
다.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의 20% 이상: 10억원 이상
나. 계약금액의 30% 이상: 10억원 ~ 3억원
다. 계약금액의 50% 이상: 3억원 미만
☞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
국가기관(조달청):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
급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공사
가. 계약금액의 20% 이상: 100억원 이상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
☞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4)
[선금지급 예외]
지방자치단체: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선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
국가기관(조달청):
-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
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4)
[선금 잔여 이행기간]
지방자치단체: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단,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
음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
국가기관(조달청):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4)
[선금의 사용]
지방자치단체:
-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
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
국가기관(조달청):
-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
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4)
[선금 보증기간]
지방자치단체: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게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60일 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
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
국가기관(조달청):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
일이상(제33조제1항제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
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하게 하여야 함.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4)
[선금 반환청구]
지방자치단체:
- 선금을 지급한 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
환을 청구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 다음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
국가기관(조달청):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
여 청구하여야 함.
☞ 다음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4)
[선금 공동도급에 의한 지급]
-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
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함.
※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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