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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로 인한 제한]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
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76조
※ 회계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행정자치부 예규 제253호)
[낙찰 포기로 인한 부정당 제재]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에 해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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