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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하지 못 함.
☞ 다음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64조 ~ 제6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함.
다만,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계약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64조 ~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설계변
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이를 조정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64조 ~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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