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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의미]
-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으로서 일반적으로서 입찰보증금이라고 함.
- 경쟁입찰에 있어서 응찰자의 입찰에 수반되는 계약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하게 되는 계약금의 일종
임.
- 만약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은 몰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정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고 계
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보증금 면제]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
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2200.04-102-9)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신청서와 함께 납부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37조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나, 만약 100분의
5미만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였을 시는 입찰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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